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

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김 대통령은 앞으로 안기부·국방부 예산도 경제기획원이 다 들여다보고 짜라고 지시했다.

주요 반정부 성향 단체의 전화는 정보기관에서 도청하는 게 상식으로 통하던 오래전 얘기다.박 수석은 고교(부산고) 선배였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선 진작부터 금융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대통령도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