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1인당 소득(PCI) 성장률 둔화, 여전한 장기 과제"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